트럼프 대통령이 EU가 반독점 벌금을 앞세워 미국 기업들을 '약탈'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에 맞서 EU에 '상당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EU의 최근 제재 내역을 나열했다. 애플에 150억 달러, 메타에 30억 달러, 아마존에 25억 달러, 그리고 방금 발표된 구글 추가 벌금 10억 달러까지, 이번 건으로 구글의 EU 누적 벌금이 18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벌금들을 '불법적이고 심각하게 차별적'이라 부르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관행을 조사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입법 없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미국 통상법 조항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교역국을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써온 카드다. 그는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 기업에 매겨진 벌금은 '전부 되돌려질 것'이고 관세는 '가능한 한 빨리' 부과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EU는 수년간 디지털시장법(DMA)과 일반 경쟁법을 근거로 미국 빅테크에 반독점 제재를 가해왔으며, 이 벌금들이 미국 기업을 표적 삼은 게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Why it matters ·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할 때 썼던 것과 같은 법적 도구라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EU를 상대로 실제 관세전쟁 절차를 가동시킨 것이고, 애플·메타·아마존·구글이 낸 규제 벌금이 관세 정치와 뒤엉키게 됐다.
President Trump announced the US has opened a Section 301 investigation into what he calls the European Union's practice of "robbing" American companies through antitrust fines, and threatened a "substantial tariff" on the EU in response. In a Truth Social post, Trump listed the EU's recent penalties: $15 billion against Apple, $3 billion against Meta, $2.5 billion against Amazon, and, just announced, another $1 billion against Google, which he said brings Google's cumulative EU fines above $18 billion. He called the fines "illegal and highly discriminatory," said they bega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pledged the practice "is not going to continu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ection 301 is a US trade law tool that lets the president investigate a foreign government's practices and, if found unfair, impose retaliatory tariffs without new legislation, the same authority Trump has used against China and other trading partners. He gave no specific tariff rate or timeline, saying only that penalties on US companies "will be entirely reversed" and a tariff is expected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The EU has used 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US tech giants for years under its Digital Markets Act and general competition rules, arguing the fines address anticompetitive conduct rather than target American firms specifically.
Why it matters · A Section 301 probe is the same legal tool Trump used to launch the tariff fights with China, so this isn't just rhetoric, it puts a concrete trade-war mechanism in motion against the EU, with Apple, Meta, Amazon and Google's regulatory costs now tangled up in tariff politics.
トランプ大統領は、EUが独占禁止法上の制裁金を通じて米企業を「略奪」していると主張し、通商法セクション301に基づく調査を開始したと発表、対抗措置としてEUに「相当な関税」を課すと予告した。トゥルース・ソーシャルへの投稿で、トランプ氏はEUの最近の制裁を列挙した。アップルに150億ドル、メタに30億ドル、アマゾンに25億ドル、そして発表されたばかりのグーグルへの追加制裁金10億ドルで、今回の分を含めるとグーグルのEU累積制裁金は180億ドルを超えたと主張した。同氏はこれらの制裁金を「違法で著しく差別的」と呼び、バイデン政権下で始まった慣行が「トランプ政権では続かない」と述べた。通商法301条は、大統領が外国政府の慣行を調査し、不公正と判断すれば新たな立法なしに報復関税を課せる米通商法の規定で、トランプ氏が中国をはじめとする他の貿易相手国に対してすでに何度も使ってきたカードだ。具体的な関税率や実施時期は明らかにせず、米企業に科された制裁金は「全額取り消される」こと、関税は「可能な限り早く」課されることのみを述べた。EUは長年、デジタル市場法(DMA)と一般競争法を根拠に米ビッグテックに独占禁止法上の制裁を科しており、これらの制裁金は米企業を標的にしたものではなく反競争的行為への対応だとの立場を取っている。
Why it matters · 通商法301条はトランプ氏が中国との関税戦争を始めた際に使ったのと同じ法的手段であり、今回の発言は単なる修辞ではなく、EUに対して実際の関税戦争の手続きを起動させたことを意味する。アップル・メタ・アマゾン・グーグルが払った規制上の制裁金が、関税政治と絡み合うことにな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