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회사 실소유주 명부를 지운다, 법은 그대로 둔 채로

미국 재무부가 자국 회사와 자국민의 실소유주 보고 의무를 영구히 없애는 최종 규칙을 8월 11일 확정했다. 이미 신고된 미국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운다.

FinCEN, 실소유주 보고 제도를 끝내다 (어카운팅투데이, 2026-08-11)

출처: accountingtoday.com

실소유주란 회사 서류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도 실제로 그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사를 겹겹이 세워 이름을 숨기는 방식이 자금세탁의 기본 수법이라, 그 사람을 명부에 적게 하자는 것이 기업투명화법의 취지였다.

명부에 남는 것과 빠지는 것

이 규칙으로 미국 회사와 미국인은 처음 신고도, 변경 신고도 하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 외국인 실소유주를 신고하는 의무는 남는다. 외국 기업이 미국인 설립 대행인을 적어 내던 항목도 없어지고, 미국에 등록된 외국계 집합투자기구는 미국인 실소유주를 적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면, 남는 명부는 외국인 이름만 담게 된다. 재무부는 이 조치를 두고 법을 지키는 사업주 수백만 명의 서류 부담을 덜면서 국가안보는 해치지 않는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두 갈래로 읽히는 규칙

같은 조치를 두고 부담을 던 쪽과 자료를 잃는 쪽 중 어디에 서느냐로 해석이 갈린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해 9월 이 삭제 계획을 보도하면서, 지워질 기록이 1,000만~1,200만 건 규모라는 반부패 단체들의 추산을 전했다. 투명성기구 미국 지부의 게리 칼먼은 그 기사에서 실소유주 정보가 없으면 수사가 소용없어진다고 말했다.

FinCEN, 실소유주 데이터베이스에서 미국 기업 자료를 지울 계획 (ICIJ, 2025-09-17)

출처: icij.org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명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확인하는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옮긴다. 은행과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는 그대로라, 정부 명부가 얇아지면 그 확인을 각 회사가 각자 해야 한다. 한쪽에서 던 서류 부담이 다른 쪽에서 실사 비용으로 다시 나타나는 구조다. 그래서 이 규칙을 무엇으로 볼지는 앞으로의 두 갈래에서 갈린다. 규제 완화로 보면, 미국의 소규모 법인 대부분이 매년 반복하던 신고가 없어졌고 그만큼 창업과 유지 비용이 내려간다. 반대로 보면, 법은 살아 있는데 적용 대상이 규칙으로 비워졌으니 다음 행정부나 법원이 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태로 남는다. 2027년 8월까지 이 규칙이 소송으로 무효화되거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제도 변경이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 사이 법원이 규칙을 멈추면 명부는 다시 채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