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케는 달러화를 재촉했다, 밀레이의 새 법안에는 달러가 없다

스티브 한케가 인용한 숫자는 강하다. 2009년 말 달러당 3.80페소였던 환율을 지금의 1,800페소 안팎과 비교하면 페소의 달러 가치는 약 99.8% 사라진다. 그는 이 손실을 근거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에게 2023년 대선 때 내건 달러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달러화는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꾸고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을 권한을 없애는 선택이다.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발권을 끊는 대신 금리를 국내 사정에 맞춰 정할 수 없고, 필요한 만큼 페소를 늘릴 수도 없게 된다. 한케는 통화위원회와 달러화를 오래 주장해 온 경제학자이고,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이기도 하다. 그의 처방은 이번 트윗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한 한 방향이다.

2009년부터 달라진 값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6년 8월에도 페소 환율 밴드를 운영한다. 8월 7일 범위는 달러당 750.88~1,852.73페소다. 이것은 실제 종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정한 아래·위 경계다. 따라서 99.8%는 장기 가치 훼손의 크기를 보여주지만, 그날 시장 환율을 정확히 말하는 숫자는 아니다.

같은 문제, 반대 해법

밀레이가 7월 30일 발표한 법안은 중앙은행을 폐지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재무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돈을 대는 일을 금지하고, 총재와 임원의 임명·임기·해임 규칙을 바꿔 정치권에서 거리를 두게 한다. 의회가 승인하면 페소를 발행하는 기관은 그대로 남지만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발권은 더 어려워진다.

둘은 모두 정치가 돈을 찍는 문제를 겨냥하지만 제도는 반대 방향이다. 한쪽은 통화 주권을 포기해 규율을 수입하고, 다른 쪽은 국내 기관을 남겨 둔 채 법으로 규율한다. 법률은 다음 의회 다수파가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약점이 있고, 달러화는 달러가 부족할 때 최종 대부자가 사라진다는 약점이 있다.

11월 9일에 남을 경로

정책이 느려진 배경에는 성과도 있다. 중앙은행 설문에서 2026년 말 물가상승률 전망 중앙값은 29.8%로 낮아졌고, 2023년의 211%보다 크게 내려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내려오는 동안 달러화라는 큰 수술보다 중앙은행 규칙을 고치는 선택을 먼저 시험할 이유가 생겼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정부가 페소를 달러로 바꾸는 법안이나 날짜가 적힌 공식 로드맵을 내놓는지가 한케의 요구를 가르는 시험이다. 그것이 없다면 밀레이의 달러화 공약은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당장의 운영 경로는 중앙은행 개혁과 환율 밴드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