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34곳이 모여도 미국 부채 브레이크가 바로 생기지 않는 이유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예산을 한 번 줄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세금과 지출을 정하는 정치 구조가 해마다 적자를 다시 만들기 때문이다. 스티브 한케는 이 반복을 끊으려면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를 넣어야 하고, 의회가 아닌 주들이 시작하는 헌법 제5조 절차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5조는 두 개의 문을 둔다

미국 헌법은 수정안을 만드는 길을 두 개 열어 둔다. 의회 양원이 각각 3분의 2로 제안할 수 있고, 다른 길에서는 주의회 3분의 2가 신청하면 의회가 수정안 제안 회의를 소집한다. 어느 길이든 수정안이 헌법이 되려면 주 4분의 3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한된 회의라는 말의 빈칸

한케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한된'이다. 미국은 주들이 요구해 여는 제5조 회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의회 헌법주석은 회의 의제를 한 주제로 묶을 수 있는지, 의회가 절차를 어디까지 통제하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주들이 부채 문제로 신청을 모아도 실제 회의가 다른 수정안을 다룰 가능성을 법원이 미리 닫아 둔 전례가 없다. 쉽게 말해 열쇠의 톱니가 아직 깎이지 않았다. 문을 열 수 있다는 헌법 문장은 있지만, 누가 대표를 고르고 표를 어떻게 세며 의제 밖 제안을 어떻게 막을지는 첫 실제 회의에서 정해질 부분이 많다.

부채 브레이크도 설계가 전부다

부채 브레이크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규모에 상한을 두는 재정준칙이다. 가계가 카드 한도를 정해 두는 것과 비슷하지만, 국가는 침체와 전쟁 때 지출을 늘려야 하므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 예외가 너무 좁으면 불황 속 투자를 막고, 너무 넓으면 특별기금과 예산 밖 계정으로 한도를 우회하게 된다. 독일의 경험이 이 양쪽 위험을 보여준다. IMF는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가 재정 규율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면서도, 투자와 충격 대응의 여지를 넓히고 특별기금을 통한 우회를 줄이도록 규칙을 다듬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헌법에 한 줄을 넣는 것보다 어떤 지출을 계산하고 어느 때 예외를 허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채시장이 먼저 물을 질문

장기 국채 투자자는 수정안 이름보다 실행 가능성을 본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예산모형은 미국 연방부채가 국내총생산의 약 210%를 합리적으로 넘기기 어렵다는 바깥 경계를 제시했고, 의료비 증가가 과거 속도를 유지하면 20년 안에 닿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것은 붕괴 날짜를 맞힌 예측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면 시장이 그보다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경고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같은 주제의 신청이 34개 주에 실제로 모이는지, 제안문이 침체 예외와 투자 지출, 특별기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다. 이 둘이 없으면 제5조는 강한 구호로 남고, 둘이 갖춰지면 장기 국채의 재정 위험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제도 변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