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중국 기업 14곳을 제재하자 중국이 정확히 14곳으로 되갚은 속사정
워싱턴과 런던, 브뤼셀의 정치 지도자들이 3차 세계대전을 헤쳐 나가며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도 그것을 체스와 혼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판에서는 상대가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가 그 수에 어떻게 응할지는 아예 낯선 생각처럼 보인다.
최근 연구들은 러시아에 여전히 도달하는 제재 품목의 최대 90%가 중국을 거친다고 추정한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제재 명단에 중국 기업 14곳을 올리자, 중국은 하루 만에 유럽 기업 정확히 14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다. 이번에 중국이 막은 것은 이중용도 품목, 그러니까 민간과 군용에 함께 쓰이는 물자와 일부 희토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명단에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 이탈리아 전기모터 업체 라페르트, 프랑스 드론 업체 카보크UAS가 들어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조치를 악질적이라고 부르며 이번 통제의 이유로 그것을 명시했다.
왜 하필 방위산업인가
명단을 보면 겨냥한 곳이 뚜렷하다. 라인메탈은 유럽 재무장 국면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는 독일 방산 기업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이름 그대로 민간에도 쓰이고 군에도 쓰이는 물건이다. 특수 광학 부품, 레이저, 전기모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희토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무기 자체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료와 부품 쪽을 잠근 것이다.
동방연구센터는 이번 조치를 EU 제재 명단에 대한 중국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대응으로 평가한다. 제재는 러시아로 흘러가는 물자를 막으려는 것이었는데, 되돌아온 것은 유럽 자신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자였다.
왜 이런 되갚기가 가능한가
여기서 논리에 다리를 하나 놓아야 한다. 제재는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는 것이 있을 때 효과가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유럽이 중국 기업을 제재한 근거는 그 기업들이 러시아로 물자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원문은 제재 품목의 최대 90%가 여전히 중국을 거쳐 러시아에 도착한다는 연구를 인용한다. 그만큼 중국이 통로를 쥐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럽이 무기를 만들려면 그 통로를 쥔 나라에서 오는 재료가 필요하다. 제재를 걸 수 있는 쪽과 제재를 되받을 수 있는 쪽이 같은 나라인 것이다.
체커와 체스
원문이 제목으로 삼은 비유가 여기서 나온다. 체스는 내 수를 두기 전에 상대가 어떻게 받을지를 먼저 헤아리는 게임이다. 상대의 대응을 계산에 넣지 않고 눈앞의 한 수만 두는 것은 체커에 가깝다. 제재 명단을 짤 때 상대가 정확히 같은 수로 되갚을 수 있는지, 그때 우리 쪽에서 먼저 아쉬워질 물건이 무엇인지를 세어 두었는가. 하루 만에 돌아온 응답은 그 계산이 있었는지 묻고 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가릴까
결국 질문은 하나다. 이번 맞대응이 협상을 위한 자리 잡기인지, 유럽 방산의 생산 일정에 실제로 걸리는 제약인지. 가릴 지점은 납기다. 라인메탈을 비롯한 유럽 방산업체의 인도 일정이 미뤄지거나 대체 조달처를 찾았다는 발표가 나오면 실제 제약이었던 것이 된다. 생산 계획에 변화가 없이 몇 달이 지나면 협상용 자리 잡기에 가까웠던 것이 된다. 제재는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의존하는지의 목록이면서, 동시에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의존하는지의 목록이기도 하다. 두 목록을 같이 펴 놓고 보지 않으면, 이번처럼 하루 만에 답장을 받게 된다.
- 유럽연합이 21차 대러 제재 명단에 중국 기업 14곳을 올리자, 중국은 하루 만에 유럽 기업 14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 겉으로 보면 흔한 맞제재다. 숫자를 똑같이 맞춘 상징적 대응으로 읽힌다.
- 그런데 중국이 막은 것은 민군 겸용 물자와 일부 희토류이고, 명단 맨 앞에는 유럽 재무장의 중심인 독일 방산업체가 있다.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 재료 쪽이 잠겼다.
그 후 어떻게 됐나
채점 대기연말까지 라인메탈 등 유럽 방산업체의 인도 일정 변경이나 대체 조달처 확보 발표가 나오면 실제 제약으로, 생산 계획에 변화가 없으면 협상용 자리 잡기로 채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