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ISA는 한도를 두 배로 늘리면서 미국 지수는 담지 못하게 했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라는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이자와 배당에 붙던 세금이 사라지고 총한도가 기존 ISA의 두 배가 되는데, 담을 수 있는 것은 국내 자산뿐이다.

한국, 성장을 되살리기 위한 세제 혜택을 내놨다 (UPI, 2026-08-03)

출처: upi.com

ISA는 예금과 주식, 펀드를 한 계좌에 담고 거기서 나온 수익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절세 계좌다. 기존 ISA는 수익 200만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고 넘는 부분은 9.9%로 따로 뗐는데, 새 계좌는 이자와 배당에 상한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청년에게는 하나가 더 붙는다. 15세에서 34세 사이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면 그해 납입액의 10%를 소득에서 빼 준다. 납입 자체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고, 3년 단위로 계약해 최대 10년까지 굴릴 수 있다.

그릇의 크기만 보면

담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

새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처럼 국내 자산으로 한정된다.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어도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는 빠진다. 이 조항이 겨냥한 자리는 분명하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들고 있는 금액은 2025년 9월 말 기준 1,611억달러이고, 한국의 해외 주식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몫은 2020년 이전만 해도 열에 하나가 채 안 됐는데 지금은 셋 중 하나를 넘는다. 절세 계좌를 미국 지수로 채우던 흐름을 국내로 돌려세우겠다는 것이다.

한국, 해외 주식 유출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내놓다 (Korea Herald, 2025-12-24)

출처: koreaherald.com

다만 국내 자산만 담으면 한 나라의 증시가 흔들릴 때 그 충격을 나눌 곳이 계좌 안에 없다. 절세를 받는 대신 분산을 포기하는 셈이다.

기존 계좌 973만 개가 잃는 것

같은 개편안은 이미 열려 있는 계좌의 조건도 함께 손봤다. 6월 말 기준으로 기존 ISA는 973만 개, 잔액은 73조원이다. 첫째, 못 채운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기능이 없어진다. 올해 500만원만 넣었다면 지금까지는 이듬해에 못 넣은 1,500만원까지 몰아 넣을 수 있었다. 성과급이 나오는 해에 밀린 한도를 한꺼번에 채우던 방식이 막힌다. 둘째,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던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잘린다. 절세 계좌의 힘은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이 그대로 다시 굴러가는 데서 나오는데, 5년마다 계좌를 닫으면 그 시간이 짧아진다.

같은 개정안을 두고 계좌의 크기를 보느냐 담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고 있다.

생산적금융 ISA가 12월 국회를 지나는 자리

지금 나온 것은 정부안이고, 세법 개정안은 통상 12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된다. 계좌를 어떻게 쓸지 정하기 전에 볼 것은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국내 자산 한정 조항이 그대로 살아남느냐다. 조항이 그대로 통과하면 절세를 위해 국내 자산을 담는 계좌와 해외 지수를 담는 일반 계좌를 따로 굴리는 쪽이 현실적인 답이 되고, 국회에서 해외 자산이 열리면 계좌 하나로 끝난다. 기존 계좌를 들고 있는 쪽은 이월이 남아 있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점도 함께 따져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