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을 함께 자른 이유는 전술 논쟁이 아니었다

조직체계는 국방장관>총사령관으로 바꿨는데, 보고체계는 바꾸지 않았음.

포탄 가격이 16% 낮아진다는 말은 누군가 비공식적으로 가져가던 마진 16%가 사라졌다는 말임.

반면에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에서 유능한 장관은 위협이고, 합법적으로 견제할수 없으니 제거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임.

전쟁 중인 나라가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엿새 뒤에 총사령관까지 교체했다. 우크라이나에서 7월 15일과 21일에 벌어진 일이다.

이 기사는 물러난 미하일로 페도로우 장관이 취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한다. 국방부를 자체 감사해 72억달러 규모의 과다지출을 찾아냈고, 무기 조달을 공개입찰로 돌렸고, 부처 직원들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게 했다. 메르가 적은 과다지출 규모는 67억달러로 조금 다른데, 같은 감사를 두고 셈법이 갈린 숫자다. 대부분의 보도는 이번 경질을 드론을 앞세운 35세 장관과 보병 전술에 익숙한 60세 총사령관의 노선 다툼으로 전했다. 실제로 갈린 자리는 거기가 아니었다.

왜 상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됐나

2014년 크림반도를 잃은 뒤, 우크라이나는 군을 나토 표준에 맞추겠다며 민간인 국방장관이 군을 감독하는 제도를 들였다. 조직도에서는 국방장관이 총사령관 위에 놓였다. 그런데 보고 라인은 그대로 뒀다. 장관과 총사령관이 각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직접 지시를 받는 방식이 남은 것이다. 회사로 옮겨 보면 이해가 쉽다. 투자본부장이 자산운용실장을 감독하게 해 놓고, 평가는 둘 다 사장이 직접 하는 구조다. 이러면 자산운용실장에게 투자본부장은 상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된다.

이 구조가 12년을 버틴 이유는

권한의 경계가 흐릿한 조직은 대개 사람이 메운다. 안드리 예르막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자리였다. 장관과 총사령관이 부딪히면 대통령실이 정리했고, 의회가 삐걱대면 예르막이 정리했다. 2025년 11월, 에너지 부문 부패 스캔들로 예르막이 물러났다. 후임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실은 의회 장악력을 잃었다. 과반이 226표인 의회에서, 대통령실을 무조건 따르던 의원이 250명선에서 130명선으로 줄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떠받치던 구조는,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설계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16%가 왜 중요한 숫자인가

페도로우가 손댄 것은 조달이었다. 155mm 포탄을 공개입찰로 돌리자 값이 16% 내려갔다.

이 기사는 페도로우가 5월에 기자들에게 직접 밝힌 수치를 전한다. 같은 포탄을 같은 수량으로 사는데 값만 16% 내려갔다는 것은, 물건이 싸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 16%를 비공식적으로 가져가던 쪽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개혁은 예산을 아끼는 일인 동시에, 누군가의 몫을 끊는 일이었다.

유능한 장관은 왜 위험해지나

같은 경질을 두고 한쪽은 전술 노선을 보고, 다른 쪽은 제도에 비어 있던 칸을 본다. 해임 다음 날인 7월 16일부터 시위가 시작됐다. 참전용사와 현역 군인이 앞에 섰고, 16개가 넘는 도시로 번졌다. 7월 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43세 미하일로 드라파티를 후임으로 앉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시르스키는 물러나면서 올해 743㎢를 되찾았다는 성적을 들었고, 페도로우는 후임 드라파티를 변화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장관 자리는 시위로 표결이 미뤄져 아직 비어 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갈릴까

결국 질문은 하나다. 이번 교체가 지휘 체계를 정리한 것인가, 개혁을 되돌린 것인가. 드라파티 체제에서 공개입찰이 드론 조달까지 넓어지고 새 국방장관이 임명되면 정리 쪽이 맞다. 조달이 다시 비공개로 돌아가고 장관 자리가 계속 비어 있으면, 이번 일은 개혁이 멈춘 지점이 된다. 제도가 작동하는 나라에서 유능한 장관은 국가의 자산이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어, 유능한 장관이 위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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