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만큼 빼고 세금을 매기는 일, 대통령 혼자 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8월 11일 보도했다. 논의에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차익에서 물가 상승분을 먼저 빼주는 방식, 이른바 물가연동이 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명목 차익과 실질 차익

10만달러에 산 주식을 5년 뒤 20만달러에 팔았다고 하자. 지금은 그 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는다. 그 5년 동안 물가가 20% 올랐다면, 처음 치른 돈은 오늘 기준으로 12만달러에 해당한다. 물가연동은 이 12만달러를 산 값으로 쳐서 차익을 8만달러로 보고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물가가 밀어올린 만큼은 벌었다고 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내려간 마지막 사례는 2003년이다. 그해 최고세율이 20%에서 15%로 내려갔고, 지금은 여기에 순투자소득세 3.8%가 따로 얹힌다.

재무부가 규정만으로 할 수 있나

여기서 갈리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권한이다. 연방 세법 제1012조는 자산의 취득가를 '비용'이라고만 적어 두었다. 이 '비용'을 물가로 조정한 값으로 읽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92년 9월 1일, 법무부 법률자문실의 티모시 플래니건 차관보가 의견서를 냈다. 결론은 재무부에 규정만으로 양도차익을 물가에 연동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근거는 1918년부터 이어진 조문의 '비용'이 실제로 치른 값을 뜻한다는 점, 그리고 의회가 물가 문제를 취득가가 아니라 세율 우대로 다뤄 왔다는 점이다. 2019년 트럼프 1기에도 같은 안이 올라왔다. 당시 므누신 재무장관은 의회 입법이 먼저라고 말하며 물러섰고, 그 뒤 안은 조용히 사라졌다.

보수 진영, 재무부의 단독 물가연동 시행을 요구 (워싱턴 이그재미너, 2026-07-17)

출처: washingtonexaminer.com

이 기사는 올해 다시 불붙은 요구를 정리하면서, 2024년 로퍼브라이트 판결로 행정부의 법 해석에 법원이 자동으로 무게를 실어 주던 관행이 사라졌다는 점을 함께 짚는다. 같은 규정을 내놓아도 소송에서 버티기가 1992년보다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올해 3월 6일에는 마크 알포드 하원의원 등이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기존 행정권한을 쓰라는 서한을 보냈다. 재무부가 이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서 금액이 갈린다

같은 추정에서 소득 상위 0.1% 가구는 평균 35만달러 안팎을 아끼고, 소득 하위 40%는 사실상 혜택이 없다. 오래 들고 있던 자산을 팔 때만 생기는 감세이기 때문이다. 주택은 결이 조금 다르다. 트럼프는 200만달러 이하 주택 매각을 양도세에서 빼주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지금의 주택 양도차익 공제는 1인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인데, 1997년에 정해진 뒤 한 번도 물가에 연동된 적이 없다. 물가연동을 요구하는 쪽이 자주 드는 사례가 바로 이 공제다.

11월 중간선거 전, 법안이냐 규정이냐

법안으로 나오면 의회의 표를 세면 된다. 재무부 규정으로 나오면 시행되는 순간부터 1992년 의견서와 로퍼브라이트 판결을 상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 감세는 세율보다 발표 형식에서 수명이 정해진다. 규정 형식이면 시행되더라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후 수익률을 미리 계산해 두기 어렵고, 입법 형식이면 통과 여부가 곧 답이 된다.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가 11월 전에 확인해야 할 하나다.